안녕하세요. 유원IP그룹/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번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이어 이번에는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최근 K-식품으로 유명한 김! 20년 넘게 김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지에 있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거절 판결이 나왔는데요.
거절된 이유는 상표에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무엇일까요?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들로부터 우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상표의 등록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표법 제33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관용)하는 상표
- 그 상품의 산지(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흔히 있는 성(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은 거절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출원 또는 선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식별력이 없는 경우
- 지정상품이 불명확할 경우
- 누구나 사용하거나 간단, 흔한 이름일 경우
식별력이 없는 상표 왜 거절이 될까요?
특허청의 거절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별력은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것들 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 능력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시장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식별력이 없다는 의미는 누구나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상표출원은 거절됩니다.
유원IP그룹/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들이 다수의 거절된 상표출원에 대한 대응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유원IP그룹/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은 12년 이상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고 보다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 출원 전략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 상표 출원이 거절되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통해 저희 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 유원 IP그룹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문의하기 링크 : https://ipuone.com/inquiry
관련 기사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2_0002969936
안녕하세요. 유원IP그룹/유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번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이어 이번에는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최근 K-식품으로 유명한 김! 20년 넘게 김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장지에 있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거절 판결이 나왔는데요.
거절된 이유는 상표에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들로부터 우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상표의 등록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은 거절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청의 거절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별력은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다른 것들 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 능력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시장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식별력이 없다는 의미는 누구나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상표출원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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